하반기 대규모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지양

공정위, 경기여건 감안 부당내부거래 수시조사로 전환

국세청이 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우려해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키로 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를 지양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7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대로 그룹 순위별 일제조사방식보다는 혐의가 포착된 사건을 중심으로 수시 조사한다는게 기본방침"이라며 "아울러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해 과거와 같은 대규모 직권조사는 지양할 것"이라고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말 발표한 `시장개혁 로드맵'을 통해 대규모 직권조사 형식으로 운용되는 부당내부거래 조사제도를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을 때마다 수시조사를 벌이는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미 예고했던 14개 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2001∼2003년) 공시이행실태 점검은 하반기중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포착된 동부와 부영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내달중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