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수술대에…

◎행정부,감독강화·청장 외부영입 등 개조 계획/공화당 “문을 닫는 것만이 개혁 지름길” 주장【뉴욕=김인영 특파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 징수자가 미움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미국에서도 연방수사국(FBI)보다 무섭다는 국세청(IRS)의 개조를 둘러싸고 정치공방이 한창이다. 민주당 행정부는 IRS을 존치하되 대폭적인 수술을 가하겠다며 방어적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의회의 공화당 지도자들은 차제에 IRS를 없애자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미행정부는 일단 지난해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IRS 폐지론에 대해 IRS 개혁론으로 맞받아쳤다. 로렌스 서머 재무부차관은 지난 17일 텍사스주에서 열린 세무담당 기업임원 및 변호사들이 참석한 한 세미나에서 IRS 개혁 5개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 첫번째가 무소불위의 IRS에 대해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무부가 IRS를 직접 관리감독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세청장을 비롯, 고위층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복잡다단한 세금체계와 세금항목을 단순화하며, IRS의 장기예산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등이다. 이렇게 해서 고객지향적이고 기술지향적인 IRS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내용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그동안 공화당과 납세자들의 강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IRS 개선책을 간간히 흘려왔지만, 이처럼 포괄적인 플랜을 제시하기는 처음이다. 행정부측은 이 안을 토대로 오는 5월까지 수십개의 세법을 개정, 공화당 지도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또 마가렛 리차드슨 국세청장이 오는 4월 15일 물러나면 이 플랜을 수행할 외부 전문가를 그녀의 후임으로 영입함으로써 비판론자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간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행정부의 제안에 코웃음을 치고 있다. 빌 아처 하원의원(공화)은 행정부의 제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지만, 국민들이 IRS에 대해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역시 공화당 출신인 빌리 토진 하원의원은 『IRS의 문을 걸어잠그고 열쇠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개혁의 지름길』이라며 오는 4월15일 영국의 인지세에 저항,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보스턴 항구에서 소득세 철폐를 위한 군중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서머 재무차관은 『수십년에 걸쳐 누적돼온 IRS의 문제가 하루이틀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며 의회지도자들과의 협상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