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이전 득보다 실”/총무처 대전청사 동 배정돌입… 논란재연

◎업계 “행정·자금지원 위축 불보듯” 반발「중소기업청,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최근 중기청의 대전광역시 이전 문제를 놓고 중소업계가 반발하는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이처럼 중기청의 지방 이전 문제가 중소업계의 현안으로 등장한 것은 총무처가 중기청등 청단위 9개 중앙행정기관의 대전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채 제3청사의 동배정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총무처는 연내로 대전 제3청사를 완공하고, 내년 3월에 조달청, 관세청, 병무청, 산림청, 철도청, 특허청등 9개 기관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같은 총무처의 계획에 드러내놓고 반대는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난 89년 청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수립될 당시 이전 대상은 중기청의 전신인 구공업진흥청이지 현재의 중기청은 아니란 말만 속앓이처럼 되풀이 할 정도다.

그러나 최근 중소업계가 중기청의 지방 이전 문제에 팔을 걷어 붙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소업계가 중기청의 지방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행정지원의 효율성 저하」다. 한마디로 중기청은 특정 분야에 한해 행정지원, 그것도 집행을 위주로 하는 여타 청과는 달리 세제, 공장입지, 환경, 인력및 노사관계, 기술개발등 각 중앙부처가 분담하고 있는 업무를 포괄적이고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관련부처와의 협조체제 유지상 지방 이전은 곤란하다는게 중소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 중기청이 지방에 떨어져 있을 경우 자금지원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이는 곧바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중기청의 지방 이전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이 전체 사업수의 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수도 전체의 50.3%에 이르고 있다.

중소업계는 소기업지원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그동안 정책지원에서 소외돼 왔던 무등록공장등 수도권 소재 소규모기업까지 행정지원 대상으로 흡수되면 수도권지역의 행정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총무처는「어떤 청도 이전계획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한, 두개 기관의 이전 제외를 수용할 경우 나머지 8개 기관이 모두 들고 일어나는등 겉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 중기청뿐만 아니라 여타 청에서도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그러나 특정기관의 입장으로 인해 전체적인 이전 계획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중기청의 지방 이전 반대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음에도 타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면서『결국 중기청의 지방 이전 제외는 최고위층의 결단밖에 방법이 없는 것아니냐』고 말했다.<정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