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의식 전례없이 고압적

■ 美상원, 盧대통령에게 강경 서한

자국 산업보호·안보논리 들먹이며 재계 지원얻기

공화·민주 구분없이 총공세 USTR보다 한 술 더떠

美, 중간선거 의식 전례없이 고압적

■ 美상원, 盧대통령에게 강경 서한자국 산업보호·안보논리 들먹이며 재계 지원얻기공화·민주 구분없이 총공세 USTR보다 한 술 더떠USTR도 의회 수식 강수 예상, 한미FTA 더 험난

뉴욕=서정명 특파원 [e-mail]

미국 상원 의원 31명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즉각적인 쇠고기시장 개방을 촉구한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하원 전체, 상원 3분의1 선출)를 의식한 행동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하고 수신인을 노무현 대통령으로 명기한 것은 미 의회의 반한(反韓)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외교 언사와는 거리가 먼 경고성 발언으로 일관하는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 의회의 분위기가 한국 정부와 FTA 협상을 실무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미 무역대표부(USTR)보다 더 강경하다고 전하고 있다. 양국간 FTA 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 시장개방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미 의회 의원들에게는 상원과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따로 없을 정도로 전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한미간 FTA 협상을 바라보는 미 의회의 입장이 협상주체인 USTR보다 강경해 자칫 한국 정부가 USTR와의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미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해 협상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여우(USTR)를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호랑이(의회)를 만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USTR보다 강경한 의회=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한국을 포기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와 주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 지역구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FTA는 필요 없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상원 의원들이 노 대통령에게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요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기에 앞서 지난달에는 하원 의원들이 자동차시장 개방,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불인정 등이 수용되지 않으면 한미 FTA를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미국은 한국 정부와의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조항을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자동차와 쌀시장도 공정한 무역이 돼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의원도 "개성공단 문제 하나만으로도 FTA 협상 전체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데니스 핼핀 전문위원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은 잘해야 50%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미 산업 위축ㆍ안보논리 작용=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재계와 산업계의 지지가 절박한 상태에서 미국 산업보호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너럴모터스(GM)ㆍ포드 등 미국 제조업의 자존심인 자동차산업이 한국ㆍ일본 등 아시아 경쟁업체에 밀려 무너져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등 외국시장 개방을 통한 난관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미 의원들은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73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지만 수입은 고작 5,800대에 불과했다"며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FTA 협상은 공정한 무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보논리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UN 등 국제사회가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미국 사회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 기조와 안보논리가 미 의원들의 한국 시장개방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 '산 넘어 산'=FTA 협상권한은 USTR가 가지고 있지만 한국과의 FTA 비준을 위한 칼자루는 미 의회가 쥐고 있다. 따라서 의회 내의 강경한 기류는 USTR의 협상태도로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동차ㆍ농산물ㆍ제약ㆍ개성공단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첨예한 부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밀고 당기는 협상이 필요하지만 의회가 이들 부문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USTR도 강수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만큼 양국간 양보와 이해 여지가 줄어들면서 협상과정이 더욱 꼬일 가능성이 높다. USTR 대표단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의원들 주장을 수긍하며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입력시간 : 2006/08/08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