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감독기능 강화

- 금감위 국감답변, 불공정 금융거래 조사권 일원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금감위와 증선위로 이원화된 불공정금융거래에 대한 조사권이 증선위로 일원화된다.

금감위는 14일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자본시장 감독의 일관성 측면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현재와 같이 단순심의기관으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불법적인 시장교란행위등 증권·선물범죄의 단속을 전담하고 증권,선물시장의 조사·규율을 통해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로 역할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관련법을 개선해서라도 금감위와 증선위로 이원화되어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권을 증선위로 일원화해 증선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선위 위원장인 윤원배(尹源培)금감위 부위원장도 『증선위에서 심의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 과도하게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겨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감위가 주로 금융기관자체의 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둔 데 비해 증선위는 시장감시기능등 시장감독기능을 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순심의기관의 기능에 그쳤었다.

금감위는 증선위의 시장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주식·채권시장의 현장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등 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임웅재·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