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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단기 국고채 발행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은 91조원에 달하는 국고채 발행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단기 국고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시중자금의 단기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단기물 발행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 원활화 방안 중 1년 이하 단기 국고채 발행은 국고채 소화 방법 중 3단계 카드로 미뤄졌다. 재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국고채 교환제도, 인수ㆍ유통 인센티브 제도 등을 1단계로 추진하고 2단계로는 국채 입찰방식 변경을 검토한 후 시장여건에 따라 단기 국고채 발행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최대 관심사였던 단기물 발행이 원점으로 돌아가자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실제 채권시장에서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3년물과 5년물의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재정부의 국고채 원활화 대책이 바이백 물량을 줄여 전체 물량을 줄인 것 외에는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며 “단기 국고채 발행이 국고채 발행 물량 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채권매니저는 “시중자금 단기화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고채 발행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개입이라는 특단의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는 한은의 역할론은 언급되지 않았다. 시장의 실망에 재정부 측은 원칙론만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단기물을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여건과 금융시장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문제”라며 “이미 발표된 대책으로 국고채가 원활하게 소화된다면 검토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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