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경제의 재연을 경계한다

올해 우리 경제는 통화량이 급증할 요인이 도처에 깔려있다. 대규모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국가신용도 상향조정에 따라 외자유치가 더 늘어나며 재정지출이 대폭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기업의 자금수요 급증도 예상된다.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아직 통화관리의 전제가 되는 올해 연간 물가억제 목표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올해 거시경제운용방침을 둘러싸고 재경부와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금사정이 워낙 나빠 돈이 잘 돌지않았던 지난해에는 통화관리가 거의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연초부터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지않으면 안된다. 실물경제의 개선속도에 비해 통화공급량이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책당국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다. 이러고도 경제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통화정책이 공백상태인 가운데 다른 경제정책도 난조를 보이고 있다. 금리 및 환율정책이 그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7일 콜금리를 이달중 인하키로 결의했다. 금리를 인하해 급락하고 있는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수출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화강세를 억제하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여건상 금리인하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환율방어를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증시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되어 외국인투자가 더 유입되면 되레 환율하락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 외국인자금이 대부분 주식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금리의 소폭 변동에는 게의치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더 큰 문제는 거품경제를 일으킬 위험성이다. 현재 올해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를 둘러싸고 시각차가 있으나 예상보다 회복이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경제운영기조도 바뀌어야 된다. 경기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 금리가 너무 내려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려들어 과열되면 거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물경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않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내린다면 아직도 높은 수준인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 인하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이다.

거품경제가 나타나면 지금까지의 개혁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이제는 구조조정의 마무리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이번 기회에 타파하지않으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은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