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공청 "한국 항공안전 낙후"

16일 최종평가 실시 예정우리나라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실시한 항공안전 사전평가에서 낙후국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은 지난 5월 건교부 항공국을 대상으로 연방항공청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한 항공안전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 8개 전항목에 걸쳐 '수준 이하'로 평가했다.

미 연방항공청은 건교부에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오는 16일 실시될 최종평가에서 이행이 불충분할 경우 2등급(항공안전위험국가) 판정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2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미국 내의 신규노선은 물론 기존노선의 취항까지 제한될 수도 있다.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기준미달 평가를 받은 항목은 항공사고 조사의 객관성 확보 미비, 본부 통제인력과 전문기술인력 부족, 운항규정 부재, 기장 노선자격심사체제 및 재교육 프로그램 미흡 등이다.

미 연방항공청은 건교부의 사후조처에 대해 다음주 중 최종평가를 내린 뒤 2등급 판정여부를 이르면 25일 우리나라에 통보할 예정이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