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석유 빼고 투자 자유화”

이라크 과도정부가 21일 석유를 제외한 전 경제부문을 자유화해 외국인의 100%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개혁안을 발표했다.이 개혁안은 대부분의 국유기업을 민영화하거나 해외 매각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카멜 알 킬라니 이라크 재무장관은 이러한 개혁안을 밝히고 700억 달러 규모의 전후 복구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은 이라크 기업을 완전 인수하거나, 이라크 현지기업과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은행의 이라크 진출이 허용되며 전체 6개 외국은행에 대해 향후 5년 내에 이라크 은행의 지분을 100%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이라크 은행의 지분 50%를 인수하는 것이 모든 외국은행에 허용되며 독립적인 이라크 중앙은행이 설립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소득세와 판매세를 도입, 개인과 기업에 최고 1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인도적 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5%의 재건세를 부과한다.

외국인들은 이라크 내 재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그 대신 최고 40년 동안 재산을 임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킬라니 장관은 이라크의 핵심 경제부문인 석유산업은 국가가 계속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라크의 원유 매장량은 약 1,120억 배럴로 사우디 아라비아(2,610억 배럴)에 이어 세계 2위이다.

1980년 이라크의 국내총생산(GDP)은 476억 달러에 달했지만 이후 8년간의 이란_이라크 전쟁과 1991년 걸프전으로 경제가 붕괴돼 2001년 GDP는 279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라크인들은 민영화 작업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과거 이라크 국영기업의 지분을 보유했던 미국 기업들이 다시 지분을 찾거나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영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