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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항공 건설업계 초비상
입력2004-05-19 17:15:31
수정
2004.05.19 17:15:31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재계반응
재계는 정부가 19일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앞으로 민간부문의 정규직화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인력이 많은 자동차나 조선, 항공업계 등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압력이 본격화 될 경우 경영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 올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재계는 이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및 정규직의 과보호 문제와 연계해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규직의 노동유연성 제고와 과도한 임금상승 자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정태 경총 상무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민간기업에게 정규직화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도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드는 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민간 기업들은 무슨 돈으로 그 많은 부담을 지겠냐”면서 “공공부문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이 나와 아쉽다”고 지적했다.
주요 그룹도 이번 정부 발표가 민간부문에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부담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들 역시 “공공부문과 사기업은 사정이 다르다”면서 대부분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인력이 많은 자동차나 조선, 항공, 건설업계 등은 초비상 상태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변동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밖에 없는 특성상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 인력을 유연하게 조정해 왔다”며 “이에 따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그러나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다 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LG그룹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어렵지만 대승적인 관점에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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