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P-CBO 발행안한다

올해, 기술신보 보증 축소… 기술담보대출 올해부터 중단지난해 2조원 가까이 발행됐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 프라이머리CBO가 올해에는 발행되지 않는다.

또 기보의 올해 보증공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상당히 감소되고 기술담보대출도 올해부터는 실시되지 않는 등 보증 관련제도가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기보는 올해를 '기금 내실화'의 해로 정하고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지난해 1조8,000억원 규모로 발행됐던 벤처 프라이머리CBO는 원칙적으로 올해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며 보증규모도 예년 수준보다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기보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올해 프라이머리CBO 발행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것보다는 위험부담이 적은 다른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발행됐던 프라이머리CBO가 몇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고 기보의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발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상반기까지는 전혀 없을 것이고 혹시 수요가 있다면 하반기에 약간 고려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산업자원부에서 진행하던 기술담보대출 역시 올해부터는 중지된다. 기술담보대출은 지난 97년부터 시작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가 좋으면 추후 확대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총대출 실적이 213건, 489억원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는 상반기까지 불과 13건, 23억원 밖에 올리지 못하는 등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올해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 같은 벤처 프라이머리CBO와 기술담보대출 중지 등 올들어 기보의 보증지원 규모가 축소된 것은 그동안 보증심사가 엄격히 이뤄지지 못하고 기술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로 기보 기금의 부실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0년 대위변제액이 3,075억원으로 전년 대비 73%나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1,100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기보의 건전성이 최근 몇년 사이 급속히 악화된 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기술담보제도 역시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대출금액의 15% 이상인 76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바 있고 앞으로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보의 부실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 건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