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씀씀이 느는데 세수는 제자리

■ 재정자립도 갈수록 하락서울등 수도권 70~90%… 전남북·강원은 20%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50조5,091억원인 반면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7조6,280억원에 그쳐 평균재정자립도는 54.6%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재정자립도 57.6%보다 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2000년 59.4%, 99년 59.6%, 98년 63.4%에 비해 매년 하락하고 있다.

▶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올해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94.7%)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장흥(9.3%) 이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76.5%), 인천(74.2%) 등 수도권은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반면 전남(20.4%), 전북(26.3%), 강원(26.9%) 등은 30%에도 못 미쳐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시 중에서도 인천이 73.1%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56.7%로 가장 낮았다. 또 시ㆍ도 중에는 경기(70.1%)가 비교적 높은 반면 전남(13.7%)은 시도 평균 34.6%에 크게 못 미쳤으며, 자치구 가운데에는 서울 중구(93.7%)가 가장 높았고 광주 남구(21.5%)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울산으로 71.4%에서 60.8%로 무려 10.6% 포인트나 떨어졌다.

▶ 왜 떨어지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이유로는 우선 자치단체 들의 예산규모는 커지는 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있다. 게다가 각 자치단체 들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어서 향후에도 재정자립도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전국 획일적으로 묶어 돈 될만한 세목은 정부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市稅)와 구세(區稅)의 균형이 맞지 않아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는 여론이 많다. 예를 들면 강남구의 종토세 세수 규모는 약 809억원이지만 도봉구는 66억원이어서 자치구별로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사업비나 특별교부금을 배려하여 내려준다 해도 현 제도로써는 그 격차를 좁히기가 어렵다.

행자부 재정과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예산은 매년 늘리지만 수입은 변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등이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은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단순히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