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를 10% 줄이는 것이어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임 사장의 불공정 인사로 해당 기관이 징계를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금공의 올해 예산을 10% 삭감했다. 금융위는 다른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안편성 지침'에 따라 동결한 바 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월 서종대 전 사장(현 감정원장)이 퇴임하기 직전 한 달 동안 새누리당 출신 인사 5명을 임명한 것이다. 한상열 전 상임이사와 최희철 상임이사는 서 전 사장이 직권으로 임명했고 윤문상·김기호·이순호 전 비상임이사는 서 전 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당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인물이다. 이 가운데 최 상임이사와 이 비상임이사는 퇴직했고 3명은 남아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 전 사장의 감정원장 취임을 위한 정권 로비용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당시 임기가 1년이나 남았던 서 전 사장이 감정원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과 맞물리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정무위는 금융위 예산안 심사 당시 주금공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예산심사 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추비 삭감 등 예산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출했고 금융위가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한 것이다.
애초 주금공은 '5% 삭감안'을 내밀었으나 금융위는 검토과정에서 5%포인트를 추가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서 전 사장이 이미 주금공을 떠났고 해당 기관의 의사와 상관없이 낙하산이 내려온 것이라 주금공에 애꿎은 돌을 던졌다는 지적도 있다. 감독기관인 금융당국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산하기관에만 징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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