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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국가채무가 이미 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206조8,000억원에서 이날 현재 216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분을 감안할 경우 총 국가채무 규모는 지난해 말 282조8,000억원(지방정부 채무 포함)에서 현재 292조원으로 늘어나 이르면 올 상반기 중 300조원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채권 발행잔액과 지자체 순채무 증가분 등 아직 집계되지 않은 증가요인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총 301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액은 올해 1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11조1,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5년(9조5,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이 늘어나는 규모로 올해 일반회계 국방예산 24조5,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여기에다 참여정부 임기말인 올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재원과 기초노령연금 국고 부담 등 사상 최대의 재정수요가 발생할 예정이어서 국가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원배분회의’에서도 기존 정부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은 분명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올해부터 국회에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정부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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