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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무상보육ㆍ급식이 소비자물가 월 0.53%P 낮춰”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매달 물가 수준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1일 ‘물가보고서’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정책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 0.53%포인트, 연 0.44%포인트씩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 지난 3월 작년 동월 대비 2.6%를 기록하며 19개월만에 2%대로 떨어졌다. 4월에는 2.5%, 5월 2.5%, 6월 2.2%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무상보육 정책 가운데 보육시설 이용료 감면이 소비자물가를 월 0.34%포인트, 유치원 납입금 감면은 월 0.08%포인트 내렸다. 학교 무상급식은 월 0.11%포인트의 물가 하락 효과를 가져왔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보육시설 이용료가 연 0.28%포인트, 유치원 납입금이 연 0.06%포인트, 학교급식비가 연 0.10%포인트씩 물가를 떨어뜨렸다. 한국은행은 “무상복지 정책으로 물가가 하락한 것은 부담주체가 가계에서 정부로 바뀌는 기술적인 요인이 원인으로 경제 전체로 볼 땐 실제 가격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상복지 정책 효과를 제거한 3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매달 약 0.7%포인트 높은 3% 안팎으로 추정됐다. 정책 효과를 없앤 2ㆍ4분기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추산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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