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비준안 처리 연기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FTA 이행특별법안의 처리를 추진해왔으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선(先) 대책보완`을 내세워 처리에 반대함으로써 비준안 통과가 늦춰지게 됐다.

특히 FTA에 대해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 협정 자체에 강력 반대함으로써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농민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양당의 입장 때문에 비준안의 처리가 총선 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ㆍ칠레 FTA 비준이 늦춰질 경우 국내 공산품 제조업체들은 칠레에 현행대로 관세를 물고 수출함으로써 칠레와 FTA를 체결, 관세를 물지 않는 30여개 다른 나라 수출업체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 수출애로를 겪게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1일 비준안 대책 회의를 열었으나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이날 전국농민연대 대표자들을 면담, FTA 비준안 처리문제에 대해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정부 입장대로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선(先)대책-후(後)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