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중진계획 발표

모든 만성질병 국가관리 청사진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모든 만성질병을 국가가 중점 관리하는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건강수명을 66세에서 75세로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신생아에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지원하고, 영ㆍ유아부터 노년기까지 보건의료부문의 지원계획을 구체화 시킨 것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정책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건강수명은 평균수명 중 질병이나 장애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기간이다.

2005년까지 모든 도시에 '도시형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도 눈 여겨 볼만하다. 보건당국이 보건소 확대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미흡한 국가 의료공급체계를 보완하고 건강보험 재정부실 문제를 동시에 풀어보자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발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건산업 부문의 7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바이오 핵심기술 개발과 벤처 창업투자에 7조9,000억원(정부 4조500억원, 민간 3조8,5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개발한 기술의 상품화를 위해 1조7,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는 것도 눈 여겨 볼만하다.

2007년 완공 예정인 충북 청원의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의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보건과학기술원'과 국내외 생명과학 연구분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생명의과학연구센터'설립 추진은 기초과학 부문의 내실을 다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정부 계획이 국민건강 증진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연구개발 부문에 투입될 8조원의 경우 언뜻 보기에는 엄청난 규모 같지만 사실, 다국적제약사 1곳에서 1년간 투자하는 연구개발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도 풀어야 할 숙제다. 보건의료부문 지원자금의 경우 지금까지 투입된 상당량이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연구과제 선정은 물론, 평가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심심찮게 제기돼 왔다.

2005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암ㆍ간암ㆍ유방암ㆍ자궁암ㆍ대장암의 무료검진을 추진하고, 치매시설 확충에 대한 관심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