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ㆍ환경부등 중앙정부 일부기능 지방이관 우선추진

새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지방분권을 위해 경찰청과 환경부, 노동부, 병무청, 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의 일부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인력과 기능을 먼저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예산처는 중앙정부의 기능이지만 사실상 지방업무인 경찰을 비롯해 환경부, 노동부, 병무청, 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의 지방조직을 자치단체로 이관하면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조직 상당부분은 현재도 자치단체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어 지방으로 이관되면 중앙의 기획업무와 지방의 집행업무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교육청의 경우는 자치단체 산하기관이지만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예산낭비요인이 되고 있어 자치단체에 통합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처는 중앙과 지방의 발전이 균형을 이루려면 돈과 사람, 권한이 골고루 배분돼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기능과 사람을 놔두고 돈만 먼저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권한의 이양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새정부 출범 후에는 지방분권을 위한 청와대 직속의 특별팀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