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3.30 부동산대책

국회의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가3.30 부동산대책을 비롯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약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3.30 부동산대책의 골자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집중 거론하며 정책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추가대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3.30 부동산대책을 포함,무려 35회에 걸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지만 강남 아파트 가격은 더 상승하고 빈부격차만 심화됐다"면서 "3.30 부동산대책도 반짝효과는 있겠지만 효과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교육문제에 대한 근본적 치유가 전제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관련, "실현되지도않은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기능이 마비돼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데다 제도 자체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기지역 담보대출 축소에 대해서도 "봉급 생활자들이 대출을 통해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문제를 삼았다.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정부가 8.31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정상화와 집값 잡기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자 3.30 부동산대책을 다시 내놨지만 미실현 개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사실상 벌금으로, 위헌 소지가 높다"면서 "정부는 3, 4차 대책을 또 내놓겠다는데,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내놓겠다는 것인가"라며 따졌다.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하늘이 두쪽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빗나간 과녁과 갈지(之)자 정책혼선으로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면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수요 억제가 아닌 적정 공급체계가확보돼야 한다"며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인 이강래(李康來) 의원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 "강남지역에선 더 이상 택지가 없어 현실적으로도 공급을 확대할 방법이 없다"며 "가수요를 억제, 수급 균형으로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 만큼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 8.31 부동산대책에 포함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승용(朱昇鎔) 의원은 "집값 불안 요인을 근절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도모하려면 보다 강력한 집값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며 투기억제를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 공공택지에 대해 공공기관이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반드시 공공기관에 매도하도록 하는 매매제한 확대 방안을 도입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