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칠레ㆍ싱가포르 印-泰 FTA발효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연간 2~3억달러의 수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5일 발표한 `주요국간의 FTA 체결과 우리 수출에의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발효된 미국-칠레, 미국-싱가포르 FTA와 3월 발효될 인도-태국 FTA를 중심으로 상위 100대 품목의 수출영향을 분석한 결과 예상 차질액은 2~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일본-멕시코 FTA가 발효될 경우 차질액은 3~5억달러, 인도-태국 FTA의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 4~6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발효된 미-칠레 FTA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수출에서 석유류, 타이어, 철강, 자동차부품 등 6개 품목이 칠레산과 경합을 벌이며 5~10%가량 수출시장을 잠식당해 연간 5,000만달러에서 1억달러의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시장에서는 자동차, 전자기기, 기계류, 석유류 등 20개 품목에서 미국산 제품과 경쟁해 2,000~4,000만달러의 수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싱가포르 FTA는 전자제품 등 20~29개 품목에 대해 싱가포르 및 미국제품과의 경쟁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대미수출은 8,000만~1억5,000만달러, 대 싱가포르 수출은 2,000~3,000만달러의 차질이 우려됐다. 더욱이 두 나라는 협정에서 IT, 의학기기의 수출입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특혜제도(ISI)를 운영해 우리나라의 수출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인도-태국 FTA는 협정품목이 84개로 많지 않고 양국간 교역규모가 적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연말에 품목이 150개로 확대되면 자동차부품, 냉장ㆍ냉동고 부품 등에서 대인도 수출의 20~30%를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다. 예상 수출 차질액은 1억~1억4,000만달러이나 인도가 최근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실질 차질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일본-멕시코 FTA는 일본보다는 멕시코시장에서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통신기기와 컴퓨터 부품, 노트북 등33개 품목에서 10-20%를 일본산 제품에 뺏겨 1~2억달러의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 산자부 무역정책국장은 “최근 투자, 정부조달, 규격인증, 환경 등 비관세장벽의 우려가 있는 분야까지 FTA협정에 포함돼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무역확대 효과보다 광범위해지고 있다”면서 “칠레는 물론 주요국들과 FTA를 조속히 체결하고 대상국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