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만 5년간 150만가구 공급

건교부 업무보고 내용3일 건설교통부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즉 ▦주택 500만가구를 공급하고 ▦수인(수원~인천)축을 수도권 기능을 분산 수용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에서 앞으로 5년간 매년 30만가구씩 공급돼 오는 2006년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10년간 500만가구 공급

주택건설 장기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10년간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100만가구 등 모두 50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등 장기임대주택을 100만가구 건설, 전체 주택 중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을 현재 3.4%에서 1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소요되는 건설비 29조300억원 중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21조1,000억원(재정 8조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택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비도시지역의 개발가능지역, 기존시가지 내 개발잔여지 등을 통해 매년 240만평을 공급한다.

◇수인축에 수도권 기능 분산

경인(서울~인천), 경수(서울~수원)축에 몰린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수원~안산~시흥~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수원~인천)축을 집중 육성한다.

서울~인천축 및 서울~수원축에는 수도권 전체인구의 70.7%, 사업체수의 75.2%가 밀집돼 있다. 반면 수원~인천축에는 수도권 전체인구의 20.1%, 사업체수의 18.1%만이 입지해 있다.

건교부는 이러한 수인축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수인축에 반월ㆍ시화공단 등 기존의 산업ㆍ물류기능 외에 풍부한 개발가능지를 활용해 국제업무ㆍ관광ㆍ위락기능 등을 대폭 확충한다.

수원ㆍ안산ㆍ시흥 등 기존 도시에 업무ㆍ상업ㆍ문화 등 도시기능을 확충해 서울에 집중된 공공행정, 금융 등 중추업무기능의 분산수용 여건을 조성한다.

또 이러한 기능분산을 위한 교통대책으로 수원~인천 복선전철과 공항~송도신도시 제2연륙교를 건설한다.

◇수도권 공장총량 지난해 수준 억제

전문ㆍ산업대학의 입학정원 제한을 강화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을 지난해 허용수준에서 억제하는 등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에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 서해안 매립지, 시화지구 간석지, 연천, 파주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수도권 과밀해소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산신도시ㆍ오송생명과학단지를 수도권 기능이전 거점으로 개발하고 아산만ㆍ군장 및 목포의 신사업지대 조성, 안면도와 변산의 종합관광단지화, 제주도의 7개 선도 프로젝트 사업계획 마련 등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학인기자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