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軍인사비리 수사결과 '시각차'

여야는 24일 올해 장성진급 인사에서 육군이 특정 진급 대상자들을 미리 선정해놓고 서류조작 등을 통해 이들을 진급시킨 것으로확인됐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은 어느 조직보다 공정해야 할 군 인사에 비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사실로 확인된 만큼,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서류조작 등의 `편법' 여부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뒤따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진급 대상자 모두가 진급했다는 `절차'만을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회 국방위원인 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방부수사결과가 사실이라면 나라를 지키느라 고생하는 군인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면서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군 인사가 부정으로 얼룩진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주장해 온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군사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지고 군 인사제도 개선과 군 검찰의 독립성 확보 등 군 사법제도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장관 출신으로 육군 진급심사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에서 벗어난 일로 극히 일부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본다"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법에 의해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진급 대상자들의 진급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는 인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조직의 인사관행을 볼때 대상자로 오른 후보들이 대부분 그대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군 인사에서 후보로 오른 이들이 모두 진급했다고 해서 이를 인사비리로 단정짓는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군 진급비리 의혹'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문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인사가 이뤄졌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절차 보다는 서류조작 의혹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인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진급 예정자들이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아니고 20-30년간 복무해 온 이들 중에서 선발되는 만큼 이들이진급 대상자로 분류된 뒤 그대로 진급했다고 해서 그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면서 "다만 이들의 진급 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이나 사심(私心)이 있었는 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