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서 “대북식량지원” 주장/KDI보고서

◎배급투명성보장 조건 50만톤북한주민 지원을 위해 정부가 50만톤규모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원에서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북한의 식량위기 실태와 향후 대북정책방향」보고서(임원혁 연구위원)에서 향후 대북정책을 「대북한정권정책」 위주에서 「대북한주민정책」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원혁 연구위원은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해마다 1백50만톤정도의 곡물지원을 받지 못하면 기근사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 우리나라가 일관된 북한주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한주민이 남한에 우호적이 되도록 하고 북한정권의 선전전술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고 림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남한측에선 원산지와 기탁자 명시 및 배급 투명성이 보장되는 조건하에 대북식략지원을 50톤 규모로 설정, 국제지원노력을 주도하고 지원범위도 비료·농약 등 농자재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신경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