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日 농업·통신 과잉보호" 비난

WTO "日 농업·통신 과잉보호" 비난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 일본이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더 개방해야 경제를 지속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WTO는 일본 무역정책 점검 보고서에서 농업 부문에 대한 과도한 보호, 통신산업독점 및 금융시장 취약성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지난 98년의 아시아 경제위기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기는 하나 `개혁피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구조개혁 결의가 느슨해지면서 회복의 뒷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지난 50년간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특히 자동차, 로봇, 비디오 레코더, 카메라 및 비디어 게임 등에서 확고한 발판을 구축할 수 있었다면서 반면 농업과 통신 등에서는 과도한 보호가 취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네바=연합

입력시간 2000/11/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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