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변해야 산다]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목매는 中企

정부는 지난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대체해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공공물품 조달시장에서 지정된 품목(올해 196개)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호와 경쟁'을 적절히 섞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전적으로 정부조달시장에만 의존해 회사를 꾸려가는가 하면 신제품 개발이나 신시장 개척에 소홀해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조달시장에서 살아남아 안정적인 매출기반을 갖추려고 의도적으로 회사를 쪼개는 등 편법까지 동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은 2007년의 20만8,000개에서 2008년에는 32만1,000개로 증가했다. 이처럼 양적으로 커지다 보니 부실업체나 저질제품이 상당수 유입되면서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군납식품 조달시장의 사례도 단적인 예다.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은 김치ㆍ어묵ㆍ햄버거빵 등 6개 군납식품의 경우 중소기업 간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적용해 한 업체가 한 지역에만 입찰할 수 있도록 운영해왔지만 최근 일부 품목의 입찰지역 제한을 해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식품 군납의 경우 참여업체 중 절반 이상은 군납 매출비중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요즘 민간급식시장에서 발 붙일 곳이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지 못한 식품업체들도 일부 포함되는 등 군납에만 목을 메고 있는 업체도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공기관의 영세업체 보호 책임도 중요하지만 군장병의 급식 질 향상이라는 입찰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제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요처가 적은 지방 중소기업일수록 매출의 대부분을 공공시장에 의존하다 보니 조달여건의 변화에 쉽게 휘둘리는 취약한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중소기업 정책의 기본 취지는 보호를 통해 자생력을 키우자는 것"이라며 "조달시장에만 과도하게 의존해 경쟁력을 키우지 않는 업체까지 보호하는 것은 시장기능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