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 전격 합의

앞으로 2년간 노동계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안정시키는 데 협력하고 경영계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경제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 기초위원회는 8일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박길상 노동부 차관,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최영기 노사정위 공익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에 전격 합의한 뒤 이를 공식 발표했다.

노사정이 임금안정과 고용조정 등을 골자로 한 광범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98년 2월 외환위기 직후 정리해고와 교원노조 합법화 등에 대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협약안에 따르면 노동계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김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생산성 향상과 물가인상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하겠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 사업장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영계는 고용유지를 위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조 부회장은 “기업은 가급적 어려워도 쉽게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조와 성실히 협의해 인원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고용증대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노사정은 10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정부는 이달 중 이를 기초로 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