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제 경영효율성 저해"

전경련 실태조사 "투명선개선엔 기여"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업지배구조제도가 기업들의 경영투명성 향상에는 기여했지만 경영효율성은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회계기준 및 공시제도는 '강화돼야 한다(53.2%)'고 응답한 반면 ▦소액주주권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 등은 80% 이상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13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지배구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현행 지배구조제도가 경영투명성 측면에서 '다소 기여(79.7%)'했거나 '매우 기여(14.9%)'했다고 보고 있다.

항목별로는 회계기준 및 공시제도 강화(45.0%)나 사외이사제 도입(23.8%) 등에 대해 '매우 기여'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기업들은 경영효율성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는 대부분 '효과 없다(80.0%)'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는 '오히려 저해(4.3%)'됐다고 답했다. 특히 주주대표 소송권(11.8%)이나 소수주주권 강화(15.6%), 대주주 의결권 제한(18.2%) 등은 '오히려 저해'라고 응답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최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