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200개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의 영세가맹점 가운데 조사대상 카드사 중 어느 한 곳도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았다고 답한 곳이 29.5%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앙회는 총 21개 카드 가운데 BC,국민,신한,삼성,현대,외환,롯데,하나SK 등 대표적인 8개 카드를 대상으로 인하 여부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70.5%는 조사대상 카드사 중 적어도 1개 이상이 수수료율을 인하했다고 답했지만, 카드사의 참여 부족과 낮은 인하 폭으로 인해 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업체들 가운데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경영여건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13.5%에 그쳤으며, ‘개선이 안 됐다’는 응답은 63%에 달했다.
인하조치 이후 실제 영세가맹점이 물고 있는 수수료율은 재래시장 안에 있는 가맹점의 경우 2.06～2.26%로 금융위원회 발표치(1.6～1.8%)보다 최대 0.66%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래시장 밖에 있는 가맹점의 경우도 금융위 발표치인 2.0~2.15%보다 높은 2.28~2.37%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영세가맹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1.01~1.5% 수준을 적정 수수료율로 생각하고 있어 현실과 격차를 보였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카드사 수수료 인하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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