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년,갈등넘어 화합의 場으로] (인터뷰)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년 노무현 정부가 기울여 온 경제회생과 규제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은 4년도 정부의 모든 정책이 `경제 살리기`에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의 벽을 호소하고 있다”며 “출자 및 토지 관련 핵심규제에 대한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관련, 현 부회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창출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재계는 지난 1년 노사문제, 핵심규제 완화 문제 등 여러 부문에서 정부정책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은 임기 4년간 정부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와 경제계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왔다. 특히 연초의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새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경제계는 정부의 경제 살리기 의지를 신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기를 기대하면서 경제계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최근 정부와 재계는 `일자리 창출`을 올해 최대의 과제로 삼고 협력을 다짐했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투자확대만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는 일자리 만들기의 근본처방이 되지 못한다.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고용이 확대돼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살아나서 국내 경기는 회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창출은 `투자확대→일자리증가→고용창출→소득증대→소비증가`와 같이 경제가 선순환을 그릴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원리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면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정부가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228건의 신설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의 규제체감도는 여전히 냉랭하다. 부처이기주의와 정책규제에 대한 입장차이로 출자총액규제, 금융ㆍ토지관련 규제 등 핵심규제의 정비가 미흡했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올해 경제운용의 최대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이들 핵심규제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의 기업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수사로 재계는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은 분명 재계의 잘못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개별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정치자금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수사는 조기에 마무리하고, 국가경제와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