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 교육업무 지경부로 환원

TF구성·인력보강 나서

정부 조직개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된 산업인력교육 업무가 다시 지식경제부로 넘어온다. 지경부는 업무 이관 이후 관련 인력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지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교과부로 옮겨간 인력 업무는 반드시 다시 가져올 방침"이라며 "교과부와 관련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고 이관이 안 된다면 정부 내에서 산업인력 문제를 공동으로 다룰 별도의 협의체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산업정책의 많은 부분이 사실상 인력정책"이라며 "중소기업 문제만 해도,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한다 해도 구체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청년실업 문제와 산업인력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뤄야 일자리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최경환 지경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최 장관은 취임 직후 "인턴 몇 개 만들고 해외 자원봉사자 몇 만명 보낸다고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면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니 국가적 과제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노동과 교육ㆍ금융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가 실업"이라며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조정해야 한다"며 관련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별도의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력정책 보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단은 업계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인력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부처 간 업무 조정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단계적으로 업무협조를 위한 부처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인력 문제를 다룰 범부처 TF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부서 내부에서 인력정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며 "업계 수요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업무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정부처럼 교과부와 MOU를 체결하는 방안 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과부와 업무 조정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 간 업무 조정이 쉽지는 않은 일"이라며 "그러나 양측 모두 내부갈등으로 비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