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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은 외국인에 휘둘리는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연기금 규제 완화를 꼽았다. 또 10명 중 9명은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해외 투기자본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5%는 외국인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한 국내 증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기관투자가의 위상 강화를 주문했다.
기관투자가의 힘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헤지펀드와 대형 IB 육성'이라고 지적한 응답자가 28.5%로 가장 많았고 연기금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도 26%나 됐다. 이어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25%)와 비과세 증권저축제도 부활(11%), 배당소득세 면제(7.5%)가 뒤를 이었다.
결국 외국인들의 빈번한 유출입에 따른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같은 간접적인 방법도 필요하지만 기관의 힘을 길러주는 게 더 절실하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93%는 한국 자본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대외변수에 취약하다고 답했다. 그 원인으로 53.7%는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지적했고 '국내 기관투자가의 역할 미흡'이라는 답도 33.3%에 달했다.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91%(필요 15%,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76%)에 달한 반면 '필요 없다'는 의견은 8%에 불과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가들의 위상이 약해지면서 외국인의 투자행태에 따라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관의 힘을 길러 자본시장의 방패를 튼튼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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