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가관리시스템의 확립/장영철 국회의원·신한국(로터리)

요즈음 대선후보들의 TV토론이 한창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TV토론잘하는 사람이 대선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난센스가 그럴 듯하게 들리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후보들이 하나같이 제시하는 공약은 21세기형 새로운 국가시스템의 확립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21세기형 국가시스템 확립의 내용이나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며 패널리스트 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는 사람이 없는 듯하다.그렇다면 21세기형 국가시스템이란 과연 무엇인가. 보다 진전된 개방화, 자유화, 정보화야말로 21세기형 국가시스템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확립해가는데는, 첫째 제도적으로 개방화·자율화·정보화의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하며, 둘째 새로운 국가시스템에 충분히 적응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국민의식 수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선진국 국민들의 놀라운 기초질서 수준을 보고 그들의 국민의식 수준이 높다는 데서 원인을 설명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그들의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서라기보다는 기초질서를 어기면 예외없이 경제적, 사회적 제제를 받는 국가관리시스템이 매우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교통질서를 열번 어겨도 한번 정도만 적발되는 사회에 살면서 국민의식 수준만으로 기본질서가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열번 어기면 열번 다 제재를 받는 사회에서 기초질서를 어길 국민 또한 별로 없을 것이다.

재작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고자 했을 때 가입 심사과정에서의 한 에피소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환경보호관계 법규 및 실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OECD 실무자들은 우리의 환경관계법이 너무나 잘 정비된 사실에 놀랐으며, 또한 현장의 환경오염 실태를 보고 또 한번 놀랐다는 것이다. 제도가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더라도 이를 지키고 실천하려는 정부나 국민의 보다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 없다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21세기형 새로운 국가관리시스템 확립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지도자나 일반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여하히 제도적으로 완비해갈 것이며, 또 국민들 생활 속에 실천해갈 것인가에 있다. 특히 국민의식 수준의 문제는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보다 확고하고도 치밀한 국가관리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의 국가지도자들이 명확히 인식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