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9명 형사재판 계류

검찰과 법원은 16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남에 따라 선거법·병역비리 등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재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법원과 검찰은 14일 선거사범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특별기일을 지정,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구인·구금영장을 발부한다는 기존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의원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돼 있거나 상대당이나 선거관리의원회부터 고소 또는 고발된 지역구 당선자는 모두 76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이 각각 35명, 무소속 3명, 자민련 2명 등이다. 당선자라도 형사재판에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난 98년 정치권 사정작업에서 비리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던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경남 함양·거창), 이부영(李富榮·서울 강동갑),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서울 중구) 당선자 등이 현재 재판에 걸려 있다.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부산 북·강서갑) 의원의 경우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사건 20여건에 연루돼 2월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어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이고,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울산 중) 당선자도 안기부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과 아들의 병역비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근소한 표차로 승부가 갈린 지역구에서는 탈락한 후보들의 당선무효소송과 증거보전신청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이번 총선과 관련된 각종 민·형사재판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종열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14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