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정책 中企위주 다시짜야

■ 국가인력수급 전망 토론회업체수·고용인력 대기업 줄고 중기는 줄어

대기업 수와 고용 인력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은 크게 늘고 있어 향후 인력수급 정책은 중소기업 위주로 개편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취직을 원하는 인력의 기능과 근로조건 등이 맞지 않아 자의적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인력 수급 중장기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달말께 대통령 주재 교육인적자원분야 장관 간담회에서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계획(안)'을 잠정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 비중 커진다

지난 93년부터 2000년까지 50인 미만 사업체는 31.0%, 50~100인 미만 17.0%, 100~300인 미만은 3.3%가 각각 증가했으나, 300~500인 미만 사업체는 8.9%가 줄고 500인 이상 사업체는 32.8%나 감소했다.

이에 따른 취업자 수도 50인 미만 사업체는 같은 기간 715만명에서 943만명으로 32.0%, 50~100인 미만은 103만명에서 121만명으로 17.0% 늘었으나 300~500인 미만은 49만명에서 45만명으로 8.2%, 500인 이상은 227만명에서 118만명으로 47.9% 줄었다.

교육부는 중소기업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구직자는 대기업에만 몰려 인력부족률이 낮은 기업일수록 심하다며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정책과 고용안정대책,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인력수급도 불균형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일자리에 맞는 기능인력이 부족하고 제조업분야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취업을 꺼려 인력수급 불균형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정보기술(IT)분야의 소프트웨어, 과학기술인력, 기업지원서비스 분야는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근로조건이 열악한 3D업종의 경우 국내인력 보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등으로 자리를 메 꾸고 있다.

또 대기업의 경우엔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지는 않지만 대학 등을 통하여 배출된 인적자원의 질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 분야별 인력수급 문제점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향후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과학기술, 정보통신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문화산업 분야 등의 현재 인력수급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의약학과 일부와 공학분야의 석ㆍ박사 인력 부족이 예상돼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정보통신서비스는 2010년까지 전문대 이상 고급인력 수요가 79만명에 달하지만 전문대 수준의 인력은 과잉공급, 석ㆍ박사급 인력은 부족이 예상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의료서비스인 호스피스, 방문의료, 치매요양 등에 대한 인력양성이 급하다.

법률서비스분야는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 법률서비스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료, 특허, 국제통상 등 전문 법률서비스인력이 마련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산업의 경우는 향후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성프로그램 및 교수인력이 부족하며, 특히 공연예술ㆍ박물관 등 전통분양의 전문인력 양성 대책이 나와야 한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