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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실상 연봉제 전환

7년·과장급 이상 확대 적용

2년연속 업무부진자는 퇴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가 연공서열에서 성과중심의 연봉제로 전환된다.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은 부장급 이상 간부직원에서 7년 이상 또는 과장급 이상 전체 직원으로 확대된다. 업무성과가 2년 연속 부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면직 처리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기관장의 중기성과급제도를 도입한다.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은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 직급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던 성과연봉제가 7년 이상 근속자 또는 사원·대리를 제외한 과장급 이상 전체 직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사·조직 운영을 성과와 연동하기 위해 업무성과가 2년 연속 미진한 직원을 대상으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전문계약직제도 등을 도입하거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우선 2급 부장급 이상의 간부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저성과자 기준 및 대상 등 퇴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면 업무성과가 뛰어난 직원은 성과에 합당한 보수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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