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8/체감실업률(경제교실)

◎20대 고학력자 실업률 평균치보다 훨씬 높아/현실수치간 괴리심해『아무 일이라도 주세요』『어머니 또는 아내로만 안주할 수는 없다』 가장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IMF(국제통화기금)시대 생활고를 못이기고 주부들이 취업 일선에 나서면서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IMF 구제금융 결정이후 저성장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기업들마다 살아남기 위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한 인력감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일자리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실업증가는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면 실업률은 어떻게 작성되는지 알아보자. 실업률 작성방법에는 노동력접근방식과 직업안정소방식이 있다. 노동력접근방식은 일정한 표본가구내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의 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방식이다. 직업안정소방식은 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된 실업자수를 기초로 실업률을 작성하는 것으로 실업보험제도와 직업안정기관제도가 발달된 영국, 프랑스, 서독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가. 통계청에서는 1963년 실업률통계 작성때부터 국제적 비교와 시계열 유지를 위해 ILO 기준인 노동력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작성하고 있다. 그러면 실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통상 일주일간의 조사대상 주간중 수입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이다. 따라서 단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실업자로 분류될 수 없고 구직활동과 취업가능성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97년 3·4분기 실업률은 2.2%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공표된 실업률과 괴리가 있어 「체감따로 지표따로」라는 비판이 있다. 사실 공표된 실업률은 만15세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균실업률로서, 실제로 20대초반의 고학력 실업자문제 등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매분기마다 통계청에서는 특성별 즉 남녀별, 연령계층별, 학력별 실업률도 공표하고 있다. 지난 3·4분기에 2024세 연령층에 속하는 대졸이상 학력자들의 경우는 7.2%로 전체 실업률 2.2%에 비하여 훨씬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 모두 하나의 수치에 너무 집착하여 비판하는 것은 자제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이화영 통계청 사회통계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