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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ETS)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과 혁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죠.” 마티아스 마하니히 독일 튀링엔주 경제노동기술부 장관은 10일 우리 정부가 최근 개별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할당해 이행시키는 제도를 시행한 것과 관련,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05~2009년 독일 연방정부의 환경부 차관을 지내면서 환경산업 정책을 기획ㆍ입안했던 그는 “기업들이 처음에는 새로운 종류의 규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부 정책을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이 이날 공동 주최한 ‘환경친화적 산업정책으로의 전환과 도전’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마하니히 장관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기업은 물론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정부가 약 10년 전 태양열ㆍ풍력산업 등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 할 때 미국 정부가 ‘선진 공업국에서 농업국으로 가려는 거냐’며 비웃었지만 이제 독일 기업은 그린ㆍ클린테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는 독일 가전회사인 지멘스가 그린테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이 분야에서 연간 두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한 뒤 “환경산업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으며 많은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反)원자력발전 주의자인 그는 “원전은 가동 및 폐기물처리 비용이 엄청난 매우 비싼 에너지”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440여기의 원전이 있는데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독일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 모두를 폐쇄키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면서 “다만 이같은 결정은 독일이 재생에너지 등 다른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준비없이 원전 축소ㆍ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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