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환율에 일방적으로 쏠림현상이 있으면 경제에 충격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급격한 원화강세 추세가 이어질 경우 외환시장 개입과 거시건전성 3종 세트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원ㆍ달러 환율은 외국인투자가들의 '바이 코리아'가 이어지면서 한때 1,060원대를 하향돌파했다. 이 때문에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중소 수출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 부총리는 또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이 장밋빛'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가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3.9%는 달성 가능하며 올해 성장률도 (전망치 2.7%를 웃도는) 3.0%에 육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경제회복 속도에 있어서 여러 변수가 있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3.9% 성장이 가능하다"며 그 근거로 ▦정부의 정책효과 ▦산업활동ㆍ고용ㆍ수출 등 경제지표 회복 ▦경제심리지수 회복 등을 들었다.
이날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동명의로 된 비공개 용역보고서 '미래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내용을 근거로 "정부가 부가세ㆍ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한 뒤 "재원조달은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증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다만 "부가세 세율이 아닌 비과세 영역을 과세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있다"며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 받는 물품에 대한 부가세 부과 여지를 남겼다.
법인세 단일화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을 지향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등이 여러 곳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16~17일 국정감사에서 "법인세는 단일화하는 게 좋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증세효과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 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낙수효과는 죽은 이론임이 입증됐다"며 "고소득자ㆍ고액자산가ㆍ대기업의 세율을 높여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나성린 의원과 이한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만일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더 줄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 부총리도 "동태적으로 보면 세율을 인상할 경우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며 "경험적으로도 세율 인하는 세수 증가와 정의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