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 정서 "근거없는 말" 정부 책임론 일축

정부가 반기업 정서를 만든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설사 국민들 사이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한 뒤 전경련 행사 등 기업들과 잦은 접촉을 해왔으며 오히려 대기업 총수들만 깍듯이 챙기는 것 아니냐는 섭섭함을 가지는 일반 국민들도 있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보좌관들에게 좌파정책을 내놓아보라고 했더니 별로 없더라며 참여정부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참여정부가 반기업 정서를 만든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로 보는 시각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집단소송제도의 경우 ▦분식회계 ▦주가조작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준이 됐을 때 책임지도록 한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못박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들이 요구한 것 중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고쳐주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고 정부가 코너로 몰렸을 때 유리한 정책을 받아가려고 하는 것은 전세계 기업가들 모두가 같은 점”이라며 대기업과 이에 편승한 일부 언론에 대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