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경제시스템 시급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기상 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상 이변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수석연구원은 최근 「반복되는 기상재해와 대응시스템」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기상 이변과 기후변화협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97년 체결된 기후변화협약 도쿄의정서에 따라 2010년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을 97년 수준인 1억4,000만톤으로 동결해야 한다』며 『이 경우 동결하지 않을 때보다 국민소득이 21~36%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탄소배출량 감소 의무가 없다면 97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4.4~4.9%까지 성장할 수 있으나 이 의무 때문에 1.3~1.2% 성장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생산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불가피한데 기후변화협약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산업 활동의 위축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연구원은 따라서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및 소비 패턴을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이로 인한 국민복지도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기후변화 대처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상재해·기후변화·기후변화협약 등의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국가기후법」(가칭)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산업구조를 점차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하고 산업과 생활현장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상재해가 심화되면 세계 곡물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 만큼 적정한 수준의 식량 비축과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관심을 둬야 한다. 각 기업들의 할 일도 적지 않다. 기상 재해로 인한 경영 중단이나 위축에 대비할 수 있는 상시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민연구원은 또 『기상 변화가 심해지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상 변화는 특히 전력, 의류, 식음료, 스포츠, 유통 등의 사업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민연구원의 설명이다.

그중에서도 비상 식량, 비상 약품, 기상 관련 장비 업체의 경우 기후 변화가 심할수록 급성장이 기대되는 사업 분야다. 또 재난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안전 관련 컨설팅 사업도 신사업으로 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기상 이변은 갈수록 더 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상청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면서 환경 파괴, 특히 오존층 파괴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상 이변의 주범인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연중 기상 이변이 발생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산업 발전과 함께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도 매년 커지고 있다.

미국 월드워치연구소에 따르면 90년대 기상 재해로 인한 세계 경제의 피해규모는 총 3,405억 달러. 80년대 541억달러보다 6.3배 늘어난 규모다. 또 98년 기상 재해 피해액은 890억달러로 80년 15억달러에 비해 60배 가까이 늘어났다. 기상 재해로 98년에 사망한 사람만 해도 3만2,000여명에 달한다.

올들어서도 러시아에서는 이상 한파로 100명 이상이 숨졌다. 미국 중서부에도 폭설이 내리쳐 60명이 죽었고 방글라데시에서도 한파로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우리나라와 브라질, 필리핀 등에서는 폭우로 수십명이 죽었다. /이균성

한 도시가 순식간에 수중도시로 변해버렸다. 환경을 무시한 경제 개발이 계속된다면 이같은 기상 재해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이균성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