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서민·중산층 세제지원방안등 발표

9월 정기 국회를 보름 앞둔 이번 주는 세제개편안 등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쏟아진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집권 2기 국정운영 청사진에 대한 후속대책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발표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이후 대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 세제개편' 발표에 앞서 19일 '관세제도 개편'을 시작으로 20일 '서민 중산층 세제지원방안' 등 올해 세제개편의 주요 방안을 미리 발표한다. 관심을 끌고 있는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 방안에는 빈곤층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서민 관련 비과세 감면 연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와 관련된 세제지원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상반기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금 동향'은 지역별 자금 쏠림 현상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다. 최근 은행 대출금은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은은 이어 19일 국제투자대조표를 발표한다. 분기말 발표되는 국제투자대조표는 우리나라의 채무현황을 보여준다. 지난 3월말 국제투자대조표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채무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17억3,000만달러 감소한 3,693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상반기 시중은행들의 외화차입금 상환이 이어진만큼 6월말 대외채무잔액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광복적 경축사에서 밝힌 선거구 개편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말한 선거구 개편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도 뜨거운 감자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와 행정체제를 개혁한다는 점에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자칫 중앙 정부에 대한 지방의 종속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50대 남성이 신종인플루엔자A(H1N1)로 사망한데 이어 16일 60대 여성이 또 사망하며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이 이번 주 후속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