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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들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투자자·중소기업 등 금융이용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회사 실무자, 금융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라는 것은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고객을 구속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후자를 피부로 느끼는 규제로 인식하므로 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금융 당국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고객들을 상대로 한 현장점검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금융회사들에는 직접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른바 '블루시트' 제도다. 임 위원장은 "블루시트는 실무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누락·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금융회사가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블루시트를 통해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에게 바로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비조치의견서 불수용 안건 재고 △부처 간 중첩 규제 적극 해소 등을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비조치의견서와 관련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부처 간 협업 과제도 금융현장지원단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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