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WTO가입 14년 숙원해소 눈앞

작년11월 美이어 EU와도 쌍무협상타결중국의 「14년 숙원과제」인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이 지난 19일 WTO가입을 위한 마지막 장애물로 여겨졌던 유럽연합(EU)과의 쌍무협상을 타결지으면서 남은 일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U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중국의 쌍무협정 미체결국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상대로 평가받아 왔다.★그림·표참조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난해 11월 미국에 이어 이번에 EU와도 쌍무협상을 타결지어 WTO가입을 위한 양대 장애물이 모두 제거됐다』며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대부분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높아 연말께로 예상됐던 가입시기가 앞당겨질 수 도 있다』고 분석했다.

◇EU와의 협상 합의내용=EU는 중국과 미국과 지난해 11월에 합의한 내용이 EU 요구사항의 80%만 충족시킬 뿐이라고 주장하며 추가개방을 요구, 상당한 소득을 얻어냈다.

EU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다른 유럽의 산업 특성을 고려해 유럽 7개 보험회사에 대한 신규진출허가 이동전화, 해외출자비율 3년내 49%로 확대 와인 및 식물성 기름의 관세인하 의류, 피혁 등 150개 품목의 관세를 8~10%로 인하 등 별도의 협상조건을 내세워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일 보도했다.

EU는 또 자동차 엔진생산에 있어 외자 전액출자를 인정해 줄 것을 중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무역무대 진출을 염원해 온 중국은 EU의 이같은 협상조건을 수용, 1주일 가까이 진행된 줄다리기 협상을 마무리지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WTO가입 남은 절차=EU와의 쌍무협상 타결로 중국은 이제 멕시코·코스타리카·에콰도르·과테말라·스위스 등 5개국과의 쌍무 협상과 WTO 전체 회원국으로부터 중국의 가입 의정서에 대한 승인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스위스 등과의 쌍무협상은 이들 나라들이 EU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특별한 마찰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WTO 회원국의 가입 승인절차도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WTO는 오는 6월 19일 고위급 실무회의를 소집, 중국의 가입의정서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WTO의 가입심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쌍무간 시장접근 협상과는 달리 중국정부의 농업보조금 지급, 중국 무역법의 투명성 확보 등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다자간 협상을 벌이는 까다로운 절차지만 중국의 가입의지가 워낙 강해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U와의 협상타결은 또 오는 24일 예정된 미국 하원의 대중(對中) 정상무역관계(PNTR) 부여 법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쳐 하원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영향=중국의 WTO 가입은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WTO체제에 맞춰 통신·금융 등 경제 각 분야의 시장개방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중국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국이 세계무역무대에 공식진출, 「입김」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다자간 협상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WTO가입은 값싼 중국상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계기로 작용, 해외시장에서 중국산과 경쟁관계인 개도국 제품들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낮아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용택기자[e-mail]

이용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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