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개인 불이익 없게'

변양균 대통령 비서실장은 군 복무 기간의 단축과 관련, “입대 시기 여하에 따라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세한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청와대가 군 복무 단축을 검토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편 방향을 밝힌 이후 최종 방침이 나올 때까지 입대 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군 단축 적용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다’는 글을 통해 “범 정부 차원의 마지막 종합 검토와 검증을 거쳐 한 달 이내에 병역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회복무 제도 도입과 관련, 변 실장은“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병역의무자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깊이 있게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 도입방침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 동안 병역 면제자에 대한 형평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고 또한 현역병 이외의 병역자원에 대해서도 다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며 “이제 군 복무 ‘대체’개념보다는 이런 인력군(사회복무)이 국가, 사회발전을 위한 필수 인적 자원으로서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실장은 다만 군 복무와 사회 복무 중 군 복무를 더 선호하도록 현역 복무체계를 개편, 군 복무가 직장생활 개념에 가능한 한 근접하도록 한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 복무체계 혁신방안으로 ▦전투력 강화를 위한 유급 지원병제 도입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 ▦전투력 유지ㆍ강화를 전제로 한 군 복무기간 단축 등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