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초읽기

논란이 일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22일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제안이 없었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역시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협상이라기보다 정확히 말해 추가 협상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라며 “어쨌든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김 대표는 더 나아가 “(협상 타결 뒤) 미국 측이 새삼 신통상정책을 제기하는 것은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지지세력이 노동ㆍ환경 보호 수준을 높이자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지지세력의 입장이 미 의회에 그대로 반영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협상 배경까지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다만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절대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협상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며 “협상의 균형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을 뿐더러 일방적인 것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홍재형 한미 FTA 국회 특위 위원장은 “협상 타결 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협상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미 FTA 무효 선언은 좀 더 지켜본 뒤 특위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