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T등 최고경쟁력…규제 풀어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투자환경설명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시청에서는 16일 세계 금융ㆍ정보통신(IT)ㆍ바이오업계의 세계적 경영자와 한국의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주고받는 ‘다국적 기업 CEO 간담회’가 열렸다. 여성 기업인 중 영향력 세계 1위의 메그 휘트먼 이베이(eBay) 사장, 세계 최대금융그룹인 시티그룹의 빌 로즈 수석부회장,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의 폴 제이콥스 사장, 세계 제약업계의 리딩 컴퍼니인 머크의 데이비드 앤스티스 사장 등은 “한국이 IT와 바이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들의 발언내용을 정리한다. ◇휘트먼 사장=한국의 e비즈니스 시장은 현재 8조원에서 오는 2010년 19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장 급성장에 따른 혜택이 선발 대형업체 외에 중소 전자상거래기업에도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벤처기업 중에는 홈네트워크ㆍ위성DMBㆍ바이오 등에서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추고 제2, 제3의 옥션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많다. 하지만 한국의 벤처기업들이 적절한 투자시기를 놓칠 경우 국제시장에서 존립기반 확보가 곤란하다. 벤처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ㆍ세제ㆍ행정 지원과 함께 대기업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독일ㆍ영국에 이어 사업규모가 세계 3번째인 한국에서 이베이는 성공사례를 낳고 있으며 이를 전세계에 적극 전파할 것이다. ◇로즈 수석부회장=시티그룹은 한국을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은행을 인수했다. 이는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외환위기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직접 개입을 줄이는 대신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교육 및 노동정책의 개선도 필요하다. 한국의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과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뿐 아니라 한국 전체가 더 국제화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생활비 수준을 낮출 것도 제안한다. ◇제이콥스 사장=무선통신산업은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풍부한 IT 인력과 우수한 교육환경 등 외국기업의 투자기지로서 적합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글로벌 경영전략 차원에서 한국을 이상적인 R&D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IT산업, 특히 무선통신에서 한국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무선통신기기 첨단기술은 한국시장에서 테스트된 후에야 다른 시장에서 채택되는 추세다. 한국에서는 시민단체ㆍ국회ㆍ정부 등이 개입해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 여부 및 확대 등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통신사업 분야에서 대폭적인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앤스티스 사장=한국은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성과 등으로 한국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R&D센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적극 지지한다. 다만 바이오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규제개혁과 투명성, 시장접근성 향상 등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논의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될 경우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