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정식참여 않는다" 정부 방침 최종 결정

"PSI 정식참여 않는다" 정부 방침 최종 결정

이성기 기자 [e-mail]

정부는 13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할 이행계획 보고서와 관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 정식 참여는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특히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범위를 조절해나갈 것'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활동은 남북 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할 것' 등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박인국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PSI 원칙에 대한 지지를 정부 입장으로 공식 표명하면서도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특수지위를 선언한 것"이라며 "금번 특수지위 선언은 (한반도 주변) 무력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모든 대북 거래의 80%가 중단된 상태"라며 "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조치"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13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