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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때 노동능률 최고

KDI "주5일 근무해도 총노동투입량 크게 안줄어"

주당 근무시간(취업시간)이 40시간일 때 노동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총노동 투입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간한 정책연구 자료집을 통해 지난 63년부터 2003년까지 총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노동능률 지표를 추정한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일 때 노동능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83∼93년 전체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앞선 10년보다 0.50% 줄었지만 이 기간 총노동 투입규모(취업자 수×주당 근로시간×노동능률)는 2.64% 늘어났다. 이와 함께 93∼2003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0.71% 감소했지만 총노동 투입규모는 0.68% 증가했다. 김동석 KDI 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노동능률 향상으로 전체 노동투입 규모의 감소폭이 노동시간 감소폭보다 작았고 취업자 증가까지 감안하면 전체 노동투입 규모는 근로시간이 줄어도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 노동능률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든 83∼93년에 0.28% 늘어났고 93∼2003년에는 0.02% 줄어 주당 평균 근로시간 감소폭보다 훨씬 작았다. 취업자 수의 증가율은 83∼93년 2.86%, 93∼2003년 1.42%였다. 김 연구위원은 “취업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들기 전까지는 총노동 투입규모 감소폭이 취업시간 감소폭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더 줄여도 잠재성장률 하락폭이 근로시간 감소폭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0년대 초반 47시간에서 82년 56시간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줄어 2003년에 49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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