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도 빈익빈 부익부

한국은행은 지난해 저축률이 지난 86년이후 가장 낮은 33.2%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다. 민간저축률이 증가했지만 세수감소와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정부저축률이 하락, 총저축률은 낮아졌다는 설명이다.우리나라의 저축률은 지난 88년이후 하락세를 지속했다. 서울올림픽이후 만연된 과소비풍조 탓이다. 환란의 씨앗은 이때 뿌려진 것이나 다름없다. 과소비는 경상수지적자를 늘렸고 저축률이 떨어지자 부족한 투자재원을 해외차입에 의존, 외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외환위기의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과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에 힘써야한다는 것은 환란의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축률이 무조건 높아야되는 것은 아니다. 환란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저축률은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외환위기를 맞은 경우는 거의 없다. 타이완은 우리보다 저축률이 낮았지만 엄청난 경상흑자와 외환보유액을 기록중이다. 우리의 경우 저축률은 높았지만 무분별한 과잉투자로 원금회수를 못할 정도로 투자효율이 떨어진 것이 화근이 됐다.

환란의 화근이 된 과잉중복투자의 해소가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이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않으면 저축률이 아무리 높아도 또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양적팽창위주의 투자에서 효율성위주의 투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만 저축이 경제회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저축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은 결코 아니다. 갚아야 할 외채규모가 엄청나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축의 중요성은 설명된다. 경기회복에 필요한 건전한 소비가 이뤄지는 범위내에서 저축은 늘어나야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저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지난해 민간저축률이 늘었다고 하지만 고소득층의 저축은 늘고 서민층의 저축은 줄었다. 고소득층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더 늘고 저소득층은 감봉 등으로 소득이 줄어 저축의 여유가 없게 된 때문이다.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중하위층의 저축증대 유도와 중산층 복원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나와야할 때다.

국민들도 빚을 내어 주식투자를 하거나 호화 외제품을 충동 구매하거나 과소비로 흥청거리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아직은 소비가 미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