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치” 딛고 제2도약 기회로/IMF 구제금융 신청 배경과 과제

◎과소비·방만경영 등 뼈깎는 반성을/체질개선·구조조정 주도권 지켜야마침내 우리 나라가 국제금융계에 원조를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당면한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21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 경제분야의 「신탁통치」수용이며 한일합방 이후 최대의 국치라는 비판까지 나오지만 우리 경제의 당면 금융위기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고육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 상황은 「공황」을 방불케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약발이 받지 않고 외국인투자가들은 속속 한국을 떠나고 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직접 외화를 빌리려고 해도 미국, 일본 등이 자국의 이해에 따라 빌려주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제금융기구에 도움을 긴급 요청하는 길 외엔 다른 대안이 없는 형편이라는 분석이다.

언론이 위기를 조기 진단하고 거듭 특단의 처방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안이하게 인식하고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함으로써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아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IMF 구제금융은 우리 경제가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르렀고 이제 IMF로부터 「법정관리」를 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경제주권이 흔들리는 치욕적 사건임은 분명하다. IMF는 지원조건으로 경제성장률의 하향조정, 금융 및 산업의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운용에 상당한 간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기에는 미국 등 선진국의 「음모」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 대단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6%를 넘고 경상수지적자 개선추세가 뚜렷한 데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이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고 굳이 IMF 구제금융 쪽으로 몰고가는 기미가 뚜렷한 것은 차제에 한국의 경제구조를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결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이를 악물고 이번 굴욕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영국도 지난 70년대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으며 지난 94년 구제금융을 받은 멕시코는 불과 3년만에 완전히 위기를 벗어나 8%의 고도성장을 회복하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구조조정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그동안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에 밀려 경제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실패했다. 노동법 개정이 왔다갔다 했고 금융개혁법안은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기업은 「오너」의 독주속에 방만한 경영을 지속해왔고 은행은 주인의식없이 눈치경영을 계속해왔다. 근로자는 회사와의 일체감을 상실하고 제 몫 챙기기에 급급했다. 국민들은 나라사정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흥청망청 과소비를 일삼았다.

IMF 구제금융은 이같은 우리 경제의 고질을 치유토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이번 구제금융 요청 이후에도 어디까지나 우리의 책임아래 주도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금융시장이 계속 혼란상태를 지속할 경우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세계화·개방화된 사회는 일국의 경제위기가 곧바로 전세계로 퍼지게 된다. 최근의 우리 금융시장 혼란이 동남아 외환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제운영계획을 주체적으로 과감히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먼저 각계 각층이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졸라매고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할 때다.

정부는 경제운영계획을 초긴축기조로 수립하고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경제체질을 조속히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당분간 경제성장률 3%, 물가상승률 3%, 실업률 3%의 「3·3·3체제 경제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김준수 기자>